요새 블로그를 소홀히 하였다..
코딩을 배우고 있어서다...
조만간 코딩에 대해서도 글을 올릴 생각이다.
코딩(Cording)도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필수 요소라 생각된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코딩을 직접 짜거나 뭔가를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AI든 빅데이터든... 매크로든... 뭐든...
원리가 있고, 근원이 있고,
뭔가 어우러지고,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그 '무언가'를 우린 알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여섯 살 난 아들이 있다 하자. 이 아이는 스스로 생활비를 벌 충분한 능력이 있다.
아이는 지금 온실 속에서 살고 있기에 돈이 중요한 줄 모르고 지내다.
아이는 자기 엄마와 아빠가 저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한가로운 생활을 보조하고 자신을 가혹한 현실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에 대해 전혀 고마움을 모른다. 아이는 과잉보호를 받고 있으니 좀 더 생산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경쟁에 노출시켜야 한다. 아이가 경쟁에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노출될수록 미래에 아이의 발전에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아이는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나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말고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아이에게 더 많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동 노동이 합법적이거나 최소한 묵인이라도 되는 나라로 이주를 생각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만약, 정말 아이에 대해 이렇게 대한다면 아이는 약삭빠른 구두닦이 소년이 될 수도, 돈 잘 버는 행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뇌 수술 전문의나 핵물리학자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만일 아이가 그런 직업을 가지려면, 내가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보호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정말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개발도상국에는 급속하고 대대적인 무역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자유 무역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논지가 일치한다. 이들은 개발도상국들의 생산자들이 생존을 위해 자신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가능한 한 경쟁에 노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할까...?!)
동기 부여 외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능력'이다.
여섯 살 먹은 아이가 학교를 그만둔다면, 설령 2,000만 파운드(한화 324억, 1,120만 원_1파운드당 1,620.56원)
라는 엄청난 보수를 주겠다는 제의나 머리에 총알을 박아 넣겠다는 무시무시한 협박이 있다 해도, 어려운 뇌 수술을 성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발 도상국의 산업 역시 너무 일찍부터 국제적인 경쟁에 노출되면 살아남지 못한다.
물론 이런 유치산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듯, 여섯 살 먹은 아이가 마흔 살 먹을 때까지 보호해야 함은 아니다. 유치산업을 지나치게 응석받이로 키우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회사가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다.
아동기를 넘어서까지 부모들의 지원을 받으려고 부모를 조종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약삭빠른 로비 활동을 통해 정부 보호를 연장하는 산업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고 해서 자녀를 양육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유치산업 보호 정책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전략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지난 사반세기 동안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엄청난 정도로 무역을 자유화해 왔다.
예로 멕시코가 있다. 멕시코는 NAFTA 이후 1994년에서 2002년 사이 멕시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해마다 1.8%씩 성장했는데, 이는 1985년에서 1995년 사이의 성장률 0.1%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상승이라 하지만,
멕시코는 1980년대 중반에 이미 신자유주의로 전향한 만큼 0.1%로 역시 무역 자유화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1986년 관세 축소 이후 화학, 직물, 제화, 자동차 산업이 거의 무너지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짐바브웨의 경우는 1990년 무역 자유화 이후 실업률이 10%에서 20%로 급증했다.
무역 자유화로 이한 파산한 기업에서 빠져나온 자본과 노동 자원이 새로운 직업으로 흡수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런 전환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성장은 멎고, 실업률이 급증했다.
무역 자유화는 가난한 나라 입장에서 관세 수입의 축소로 정부의 예산 압박이 커지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가난한 나라들은(관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50%를 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관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무역 자유화로 인하여 줄어든 세입을 다른 세금으로 벌충된 경우는 30% 미만이라고 IMF의 보고서에 적혀 있을 정도였다.
현대의 자유무역 이론은 HOS(헥셔 - 올린 - 새뮤얼슨)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런 이론의 결론은 결정적으로 생산적인 자원이 어떤 경제 활동이든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가설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생산 요소들은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모양을 바꿀 수 없다. 망한 제철소에서 나온 용광로는 컴퓨터를 만드는 기계로 개조될 수 없고, 제철소 노동자는 컴퓨터 산업에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재훈련을 받지 않으면 실업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이들은 기껏해야 현재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을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숙련도가 낮은 직업에서 일을 찾게 될 것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실업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매우 효과적인 재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개발 도상국들은 대부분의 경우 복지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WTO는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회원국들 누구나 똑같은 규칙에 의거해 경기를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일괄 타결' 원칙을 내세워 전체 회원국 모두 다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자, 전체 회원국 모두 관세를 줄여야 하고, 수입 쿼터제와 (극빈국에게만 허용되는) 수출 보조금, 그리고 대부분의 국내 보조금을 폐기해야 한다.
관세율을 똑같이 55% 남짓 축소하자 했을 때, 인도의 평균 관세율은 71%에서 32%, 미국 평균 관세율은 7%에서 3%으로 축소되었다. 인도에서는 100달러짜리 수입 상품의 소비자 가격이 171달러에서 132달로, 미국에서는 107달러였던 상품이 103달러로 낮아졌다.
이 관세를 동일한 비율로 축소한다고 해도 관세율이 높았던 나라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공업 관세를 대폭 축소하는 쪽에 집중을 했다.
부자 나라들은 개발도상국들이 공업 관세를 인하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자국의 농업 관세와 보조금을 낮추어 가난한 나라들의 수출 증대를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공업과 농업을 바꿔 윈윈 거래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공업 관세 축소, 외국인 투자 규제 폐지, 지적소유권에 대한 '관용적인 입장' 포기 등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 나라의 경제 발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데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미래를 팔아 눈앞에 있는 사소한 이익을 챙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경제 발전은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숙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한 나라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런 기술 자급자족 전략은 곧 벽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때문에 경제 발전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에서는 하나같이 선진적인 외국의 기술을 습득하고 숙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들이 돋보인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기술을 수입하려면 개발도상국들은 (기술 특허나 기술 자문 용역 같은) 직접적인 방식으로든 (더 좋은 기계의 구입 같은) 간접적인 방식이든 해당 기술의 구매에 필요한 외화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 수출을 통해 벌어들여야 한다. 따라서 무역이 없이는 기술 발전이 있을 수 없고, 기술 발전이 없으면 경제 발전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무역이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논리와 자유 무역이 경제 발전에 가장 좋다(또는 무역이 자유로울수록 좋다)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논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제 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최선의 길은 자유 무역이 아니다. 한 나라가 자국의 필요와 능력이 변화하는 정도에 어울리도록 조정된 보호와 보조금의 혼합 정책을 꾸준히 사용할 때에만 무역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무역은 자유 무역주의 경제 학자들에게 맡겨 두기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 너무 중요한 사안이다.
다음 내용은..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
입니다.
- 요새 코딩 배우느라...바쁘네요. 마침. 한달여간...C언어를 배우고 이제, Python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있어 블로그 합니다.
많은 책이 있지만, 이 책 내용은 간편하게 간추리자!
독후감을 쓰자!
뭐든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만 하고 마무리가 안되는 것 같아 저지르고 보자 해서, 이 책을 다 간추릴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 간추리도록 하겠습니다.